가맹거래사 교재 고르는 기준 — 목차·법령 기준일·2차 실무 자료 대조법

가맹거래사 교재를 고를 때 1·2차 과목별 공식 범위를 목차와 대조하고, 법령 기준일과 시행예정 개정, 2차 실무 자료와 공식 기출 공개 범위를 살피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글쓴이 DAYLAB ·

가맹거래사 교재는 표지의 표현보다 목차와 법령 기준일을 먼저 대조해 골라야 합니다. 1차는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범위가 있고, 2차는 법령 과목과 가맹계약 실무 과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펼쳤을 때 과목 범위, 수록 법령의 기준일, 시행예정 개정 표시, 2차 계약서 자료를 순서대로 살피면 됩니다.

먼저 공식 과목 문구와 목차를 나란히 봅니다

제1차는 경제법·민법·경영학의 세 과목이며,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제를 한 교시 120분에 풉니다. 경제법 목차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3의 원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 제외 문구의 범위를 책이 임의로 넓히거나 좁히지 않았는지를 원문과 대조합니다.

민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제2장 계약만 대상입니다. 민법 목차에 이 범위 밖의 편이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시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학은 별표 3에 과목명만 있고 공식 법령 범위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학의 세부 범위를 단정하는 안내는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차 과목목차에서 대조할 공식 범위
경제법공정거래법 범위 문구와 약관법
민법총칙·물권·계약
경영학과목명 외 공식 세부 범위 없음

제2차는 1교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교시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입니다. 각 과목은 100분이며 논술형 1문제와 서술형 2문제로 치릅니다. 시행령은 제2차를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2차 책은 한 과목의 법령 조문 설명과 다른 과목의 계약 이론·실무 자료가 구분되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법령 기준일은 표지가 아니라 판 정보를 봅니다

법령·고시·규정으로 정답을 구하는 문제에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책에 적힌 「몇 년 몇 월 며칠 시행 법령 기준」을 읽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에서 공포일·공포번호·시행일을 대조합니다. 신구법비교 자료도 함께 보면 책의 조문·용어가 어느 판을 따른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가맹사업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판은 제44조의 일부 「검찰총장」 표현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관련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법률 제22043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90조제3항 단서의 협의 대상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약관법은 2024년 8월 7일 시행 판, 약관법 시행령은 2023년 12월 21일 시행 판이 현행입니다.

민법 현행은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됐지만, 그 개정 내용은 상속편입니다. 1차 범위 안에서는 제158조의 나이 계산과 표시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고, 법인 등기 관련 제50조·제51조·제52조의2·제85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책의 민법 개정 표시도 대상 범위 안 조문과 연결해 읽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예정 날짜는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시행일이 남아 있는 개정이 있습니다. 출제 여부나 비중은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교재가 이 개정을 현행 규정처럼 섞어 두었는지, 시행예정으로 구분했는지는 아래 날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법령책에서 볼 내용
2026. 12. 31.가맹사업법가맹지역본부에 대한 일부 조항 준용,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등 일부개정
2027. 2. 7.공정거래법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개정규정
2027. 9. 9.공정거래법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의무와 재조사 요청 절차 관련 일부개정
2028. 1. 1.가맹사업법 시행령별표 1·별표 1의2 등 일부 개정규정

가맹사업법 법률 제21295호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14조의2제4항 개정규정을 법 시행 뒤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61호는 2026년 8월 4일 공포·시행됐지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변경등록 기한에 관한 별표 1·별표 1의2 등 일부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전에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기재사항과 변경 기한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027년 제25회 시행계획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예정 규정이 다음 시험에 적용되는지는 시험일이 공고된 뒤 시험 시행일 현재 법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행분은 2027년 시험일이 그 뒤일 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정 공고 현황은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 2026년 제24회 접수·시험·발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차 2교시 책은 표준가맹계약서도 함께 대조합니다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책에는 계약 조항과 서식을 다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게시판의 최신 게시물과 계약서 서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2024년 12월 30일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외식업종, 세탁전문점,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전문점, 치킨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업, 피자전문점, 화장품판매업 표준가맹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차 2교시의 실무 공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시험 출제 근거라고 적힌 공식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책의 계약서 양식이 어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와 연결되는지 살피는 자료로만 사용합니다. 2차 기출문제 공개 범위와 모범답안 게시 여부는 가맹거래사 기출문제 — 회차별 다운로드·최종정답과 옛 기출의 법령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교재 대신 공식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가맹거래사 자료실에는 기출문제 내려받기와 최종정답 게시판이 있습니다. 1차 문제지는 2008년 제6회부터 2026년 제24회까지 공개됐고 제13회 1차 문제지는 없습니다. 2차 문제지는 제1회부터 제8회 묶음과 2011년 제9회부터 2026년 제24회까지 공개됐습니다. 최종정답 게시판의 21건은 모두 1차 정답이며, 2차 정답·모범답안·채점기준은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큐넷 자료실에는 교재·수험서 게시판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가맹거래사 수험 교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책을 공식 교재로 전제하기보다, 시행령 별표 3의 과목 문구, 시험 시행일의 법령 판, 큐넷 기출문제와 1차 최종정답,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를 각각 대조 기준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합격기준은 가맹거래사 난이도 — 과락·합격기준과 1·2차 시험 분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거래사 공식 교재가 있습니까?

큐넷 자료실에는 교재·수험서 게시판이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가맹거래사 수험 교재도 찾지 못했습니다. 과목별 공식 범위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책을 대조합니다.

작년 가맹거래사 책을 써도 됩니까?

책의 법령 기준일을 먼저 보고 시험 시행일 현재 법령과 대조합니다.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과 시행예정 개정의 표기가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교재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시행령 별표 3의 경제법 원문 범위와 목차를 대조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제외 문구와 약관법을 함께 다루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2차 교재의 계약서 자료는 어디와 비교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게시판의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무 공식 자료이며 시험 출제 근거라는 공식 문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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